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해

등록일 2001.06.13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이해

목차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Ⅱ. 자본의 의도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향
1. 자본의 의도와 경제적 유인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향
Ⅲ.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자본의 의도와 현실
2.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은 어떻게 다른가?
3. 주요 법률문제 및 대응방안
Ⅳ.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1.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및 노동법상 책임회피
2. 파견, 용역, 사내하청,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구분
3. 근로자 파견법의 법률문제와 대응방안
4. 파견 노동자(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또는 용역 노동자 포함)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문제
5.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의 법률문제와 대응방안
6.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특수성
7. 관련 사례
Ⅴ. 특수고용형태(위탁·도급) 노동자
Ⅵ.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여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0페이지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학부 200010459 고상진 경제학부 200010483 김태진 목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및 유형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비정규직 노도자의 문제점 문제점 해결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
  • 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고찰 17페이지
    목 차 Ⅰ.서론-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Ⅱ.본론-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고찰 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유형 (1) 비정규직의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
  • [노사관리] 비정규직 5페이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으로 여러 기준에 따라 정규직과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상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
  •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8페이지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문제) 16페이지
    <사회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문제- 1. 서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가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MF체제 이후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증대되어왔..
  •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한국사회문제C형) 19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1. 파견노동자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파견노동자 현황 3.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4.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①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② 간접고용노..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조사 19페이지
    Ⅰ. 포트폴리오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 포트폴리오 노동자 전지구적 경제와 유연한 노동력의 요구에 비추어 일부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술 포트폴리오' 즉, 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