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해

등록일 2001.06.13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이해

목차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Ⅱ. 자본의 의도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향
1. 자본의 의도와 경제적 유인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향
Ⅲ.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자본의 의도와 현실
2.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은 어떻게 다른가?
3. 주요 법률문제 및 대응방안
Ⅳ.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1.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및 노동법상 책임회피
2. 파견, 용역, 사내하청,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구분
3. 근로자 파견법의 법률문제와 대응방안
4. 파견 노동자(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또는 용역 노동자 포함)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문제
5.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의 법률문제와 대응방안
6.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특수성
7. 관련 사례
Ⅴ. 특수고용형태(위탁·도급) 노동자
Ⅵ.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여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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