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과 부담

등록일 2001.06.12 | 최종수정일 2015.06.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1
ㄱ, 개인적공권의 의의
ㄴ, 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
ㄷ, 개인적공권의 구분
3, 본론2
ㄱ, 사실관계
ㄴ, 문제제기
ㄷ, 부관에 있어서의 조건과 부담
ㄹ,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ㅁ, 주민의 원고적격 가능성
4, 결론

본문내용

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 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공권에 대하여는 국가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 가지는 지배권의로서의 국가적 공권과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국가적 공권은 엄격한 의미의 권리라기 보다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력 또는 권능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권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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