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헌법제정

등록일 2001.06.12 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입법배경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의의
Ⅲ.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징
Ⅳ. 목적, 구성 및 주요내용
Ⅴ. 국가인권위원회법안
Ⅵ. 인권보호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본문내용

가. 제220회 국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00년 12월 13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2001년 2월 14일 정대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2001년 2월 23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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