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체간의 분쟁사례

등록일 2001.06.12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퍼온 싸이트두 적어놨어염...

목차

1.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
2. 대구·경북 광역개발계획
3. 과천쓰레기소각장 환경분쟁
4. 과천 고압 송전선로
5. 과천 서울대공원의 자연생태계
6. 춘천 쓰레기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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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용담댐 물싸움’법정으로

본문내용

1.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
위천공단 조성사업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를 제외한 260여 염색업체들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의 염색공단으로 현재 위천공단예정지를 지목하면서 부터였다(조선일보, 1996.11.25). 이후 1991년 경상북도와 달성상공회의소가 공장용지난이 심각한 섬유 염색 기계업체들의 입주를 위해 당시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104만평에 지방공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천공단논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되자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은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단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지역간의 치열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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