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내용

등록일 2001.06.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원조교제의 실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전문)]

본문내용

미성년자 원조교제 방지 법안
새정치국민회의는 금품을 주기로 하고 19세미만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제안된 방침은 이러한 퇴폐관행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방지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방침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어른의 잘못된 성적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놀랄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남자와 10대 소녀가 금품을 주는 대가로 불법 성행위를 하는 '원조 교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었고 대체로 일본에 국한된 비도덕적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불과 10년 전 만해도 생각할 수 도 없었던 순진한 여학생과 중년남성간의 성관계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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