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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등록일 2001.06.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어음수행의 특성
2. 무권대리의 規定
3. 無權代理의 성립
4. 無權代理의 교과
5. 선의취득의 의의
Ⅲ.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어음法은 獨逸法을 기초로 한 統一어음法의 體制에 따라 우선 換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約束어음에 대하여는 換어음과의 차이점에 관한 소수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換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어음法의 체제는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주로 換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관행을 토대로 한 統一어음法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반대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約束어음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換어음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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