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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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6.11
최종 저작일: 2001.06;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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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는 '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 없는 행위'를 컴퓨터 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자들 사이에도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따른 여러 이론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컴퓨터 범죄의 연구에 대한 역사가 짧고 법적인 뒷받침이 완전하지 못하며 범죄 자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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