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논의

등록일 2001.06.11 | 최종수정일 2015.06.05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논의>

본문내용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민선제 실시는 5년이 지났다. 그런데 시작된지 얼마안된 지방자치가(극단적으로 말하면…) 깨질(?)위기에 처해있다. 다름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5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다시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나왔을까? 그리고 법개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거의 일방적인 판단에서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임명제는 다시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내에서의 위상이 과거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의 미비점들을 보완 ·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임명제 전환이라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민선단체장은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을 보고 일을 한다. 그러나 임명직 단체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임명권자에게 충성을 할 것이고 항상 중앙부처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저 대가없이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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