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관한 조사

등록일 2001.06.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본론
- 미술품 과세
- 미술품과세가 시행되면
-미술품 종합소득세 3년 유보결정
☞ 정부의 입장
☞ 미술계의 입장
미술품과세의 제도적 모순
결론
-미술품 과세유예 는 형평에 어긋난 결정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이념은 효율(efficiency)과 형평(equity)이다.
형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소극적 의미의 형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불평등 정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적극적 의미의 형평이다. 소극적 의미의 형평의 예로는 모든 국민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나, 동일한 납세능력을 갖는 개인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들 수 있다. 또한 적극적 의미의 형평의 예로는 누진적 세율구조처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저소득층의 세부담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형평성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다양한 원칙이 주장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없다. 관련 경제주체의 경제적 능력, 행위의 법적·도덕적 정당성과 같은 요인이 형평성의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들 원칙간에 선택이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경제주체가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수평적 형평성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고해우 (2001), 『미술품 과세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사회문화연구소장
*중앙일보 1999년 06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 2000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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