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의 문제점

등록일 2001.06.11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영-사금융에 대한 정의와 사채로 인한 문제점

목차

1. 사채(私債)의 정의와 기원
2. 사채시장의 태동원인
3.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4. 사채의 종류
(1)지급 보증의 유무에 따른 분류
(2)이자지급에 따른 분류
(3)원금상환방법에 따른 분류
(4)사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분류
(5)등록여부에 따른 분류
5. 사채의 영업방식
(1)매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
(2)일시불 이자지급방식
(3)잔고증명 대출방식
(4)일수
6. 사금융의 문제점
7. 사금융의 피해
8. 해결 방안

본문내용

흔히 사채시장으로 대변되는 사금융 시장은 정부당국에 의해 정식으로 해당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채업자에 의해 금정의 대부, 금융중개, 알선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7조 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포함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거래로 정의된다. 즉 사금융시장은 공적시장 밖의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곳으로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유형, 거래조건 등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거나 파악되지 않아 탈세 및 각종 불법적 음성적 자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어온 금융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채시장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자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으로 인해 공금융시장 즉, 제도 금융시장의 기능이 크게 제약된 결과이다. 은행 대출은 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상태에 머물렀고 대출에 상응할만한 담보의 부족,은행의 관료적 사무처리와 시간지연 등으로 기업과 가계는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하여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시장 간섭은 부자연스러운 자본의 흐름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사금융시장도 자라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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