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발전의 저해 요인

등록일 2001.06.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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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은 옛날 말로 하면 '백성 주의'라는 말이 되고 현대 말로 하면 '국민주의'라는 말이 된다. 국민 주의란 말을 좀 더 풀어서 하면 '시민 주의'라는 말이 되고 시민 주의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하면 '길거리 사람들 주의'라는 뜻이 되며 길거리 사람들 주의란 곧 '골목안 사람들 주의'라는 뜻이 된다.
곧 민주주의란 왕이나 기타 그것과 유사한 어떠한 '정권'도 인정하지 않는 주의를 말 한 다. 곧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떠한 정권도 민주주의에는 없다. 민주주의에 있는 정권은 오직 골목 안 각 가정집에 살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라는 이름의 정권만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나라에서라면 그야말로 3척 동자라도 다 알만한 기본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는 이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대를 이어가면서 까지 까맣게 까먹고 마치 왕이나 된 듯 독재를 자행하는 무식한 나라를 내가 하나 알고 있으니 곧 대한민국이다. 대한 민국은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혹은 '경상도 정권'이나 '전라도 정권'은 있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의 정권'은 아직 까지 한번도 없었다. 그 명백한 증거의 하나는 지금도 시민들이 정부를 욕할 때는 인터넷에다 대고 가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서우니까! 나라의 주인유권자가 자신이 뽑아 세운 종(선출 공직자)을 무서워 한대서야 이게 거꾸로 된 세상이지 어찌 바로 된 세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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