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록일 2001.06.1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등기 담보

1. 의의
2. 작용
3. 성질
4.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경매에 의한 소멸
3)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5.가등기담보의 소멸
1)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가등기담보법 제3조 이하의 절차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가등기담보법은 소멸한다.

대법원1997.10.24.선고97다29097판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따라
가등기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가등기후 매수인이 소유권에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라이코스 사이트..판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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