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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월 24일 목요일, 동아일보(최영해 기자)
[공기업 부채]재경부 "부실금융기관 공자금투입 빚늘어"

▽ 금융기관 빚은 예금 증가 탓
▽ 예산처, 공기업 부채비율은 ‘제자리’
▽ 옥석 구분 작업은 뒷전

◎ 요약

◎ 비평

본문내용

꼭 3년 전 이맘때, 새로 들어선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정부개혁을 위한 야심적이고 거창한 스케줄을 내놓았다. 당시 이른바 ‘국가경영혁신’이란 것을 주도했던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말레이시아와 같은 수준인 1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얼마전 발표된 IMD의 연례 평가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49개국 중에서 지난해와 같은 28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긴 5년이 되려면 아직 2년이 남긴 했다.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가. 바로 정부규제이다. 그 동안 퍼부은 국민의 돈이 얼마이고 사회는 또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는데 3년 동안 매달렸던 구조조정의 결과가 고작 헝가리나 칠레보다도 못한 국가경쟁력이라니 허탈의 정도가 너무 크다. 하긴 해외 예측기관 하나가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무슨 대수냐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기 불편한 대목은 그런 수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극심한 정부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446조698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기업 부채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기업의 조직 특성상 "기업성"을 살려야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현재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서 틀에 박힌 딱딱한 관리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극심한 정부규제가 바로 이러한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기업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 사업구조의 개편, 조직 및 가업관리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부-공기업관계의 합리적 개편이 중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업지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소유권과 규제기능의 분리를 통한 정부의 역할의 재구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에게 상임이사의 임면권을 부여하여 자율적 책임 경영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최고 경영진과 종업원들에 대한 경영과실의 합리적 배분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바로 공기업에서 "기업성"을 살려서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취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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