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례평석

등록일 2001.06.1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헌재판례전반적인 정리
이어서
나름의 평석달기

본문내용

본 사안에서 단순위헌결정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 동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것보다는 기본권침해성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가 다시 광범위한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단으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외교습에 대한 방치상태가 초래될 것을 예상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동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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