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울트라 완벽 정리!!

등록일 2001.06.10 한글 (hwp) | 35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더이상 완벽 정리는 없다~~~~~~

목차

◎ 상법의 이념 2
◎ 상법의 법원 2
◎ 보통거래약관★ 3
◎ (判例)약관의 拘束力 4
◎ (CASE)보통거래계약 5
◎ 상인의 의의 6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
◎ 지배인 7
◎ 공동지배인 8
◎ 표현지배인★★★ 8
◎ (CASE)보통거래계약 9
◎ (Case)표현지배인, 전단적 대표행위, 등기의 효력 10
◎ (Case)상업사용인 및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2
◎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14
◎ 개입권 14
◎ 영업소 16
◎ 상호권 17
◎ (判例)商號專用權 18
◎ 명의대여자 책임★★★★★ 19
◎ (判例)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20
◎ (CASE)명의대여자의 책임 21
◎ (Case)명의대여자 책임 23
◎ 상업등기의 효력★★★ 24
◎ (CASE)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상업등기의 효력 25
◎ 부실등기의 효력★★★ 26
◎ (判例)부실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27
◎ 영업양도★★★ 28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29
◎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30
◎ (判例)영업양도와 제3자보호 31
◎ (CASE)영업양도와 채권자보호, 주주총회특별결의 32
◎ 상인간의 매매 34
◎ 상호계산의 효력★★★★★ 34
◎ (Case)상호계산 35
◎ 상인의 보조자 37
◎ 대리상의 권리 37
◎ 각종 유치권의 비교 38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9
◎ (判例)高價物責任 40
◎ (CASE)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1
◎ (Case)운송인의 고가물책임 42
◎ 수하인의 법적지위(§140,141) 43
◎ 화물상환증의 효력 44
◎ (Case)화물상환증의 효력 45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512) 46
◎ (判例)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7
◎ (Case)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8
◎ 회사법 개정사항 50
◎ 자본충실의 원칙(채권자보호) : 자본액에 상당하는 순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 50
◎ 회사법의 특색 51
◎ 회사의 개념 51
◎ 1인회사 52
◎ (判例)1인회사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3
◎ (Case)1인회사의 법률관계,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4
◎ (Case)1인회사와 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 소 56
◎ 법인격부인론 57
◎ (判例)법인격부인론 58
◎ (Case)법인격부인론, 이사의 책임 59
◎ 사해설립의 문제 60
◎ 사회적 책임론 : 입법론상 긍정 60
◎ (Case)사해설립의 법률관계 61
◎ (Case)채권자에 의한 회사설립취소 63
◎ 회사의 능력 : 출생-사망, 설립등기-청산의 실질적 종결 67
◎ 정관목적을 벗어난 행위의 법률관계 68
◎ (判例)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목적범위에 의한 제한 69
◎ (Case)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70
◎ (Case)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71
◎ 회사의 설립절차 72
◎ 會社設立의 瑕疵 73
◎ (Case)설립무효사유 74
◎ 사실상 회사 75
◎ 합병 75
◎ 합병불공정 77
◎ (Case)합병과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78
◎ 조직변경(§242, §269, §604, §607) 80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80
◎ 회사의 계속 81
◎ 자본(§289) 82
◎ 설립중 회사 82
◎ (判例)설립중회사 84
◎ (Case)설립중회사, 발기인의 권한범위<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상법의 이념
기본원칙
내부적 : 기업의 유지강화
외부적 :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안전

기업의 유지강화
위험부담의 완화 : 회사제도, 보험제도, 공동해손, 각종 책임제한
자본집중의 촉진 : 주식회사제도(주주의 책임이 유한, 자본조달의 촉진), 합병제도
영리성의 보장 : 기업에 내재하는 필연적 전제, 법정이율의 인상
상인의 보수청구권, 소비대차.체당금의 이자청구권
인력의 보충 :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합명회사
기업 의 독립성의 보전 : 회사기업을 모두 법인으로, 상호제도
상업장부를 영업재산본위로,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에도 존속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주식회사(§382.387)
기업소멸의 회피 : 회사의 계속제도(§229.269.519.610), 1인주식회사(§517),
합병설립무효의 단기시효(§184.269.328.552),
조직변경(§242.269.604.607)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안전
공시주의 : 상업등기, 열람제도
외관주의 : 외관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이를 믿고 한 행위에 대해 법적 효력 인정
엄격책임주의 : 각종 채무의 연대성, 하자통지의무, 물건보관의무
책임의 완화와의 관계 : 기업유지이념.거래안전이념의 측면→ 합리주의의 구체적표현
신속결료주의
기존상태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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