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울트라 완벽 정리!!!

등록일 2001.06.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완벽정리에여

목차

[ 제1장 물권일반 ]

제1절 총설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력
1. 추급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 << 물권적 청구권 >>

제3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총설

[ 1 ] 서설

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1)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2) 특정인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한다.

2. 물권법의 경향 - 소유권의 이용권화

(1) 용익권 강화의 필요성
오늘날과 같이 재화의 부족이 극심한 실정에서는 재화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유권을 다소 제한하면서도 용익권(이용권)의 증대함이 필요하므로 물권법
상 소유권의 보호에서보다 용익권의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용익권 강화의 태양
용익권의 강화는 용익물권에서의 강화와 용익적 채권에서의 강화로 나타난다.
① 지상권의 보호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장기. 계약경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인정한다.
② 전세권의 물권화와 그 보호
종래 우리 관습으로 존재하던 전세권을 경제적 약자이 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물권
으로 명문화하고 그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③ 임차권의 강화(용익적 채권의 강화)
1. 임차권 존속기간의 비교적 장기화와 특히 건물임차권에의 최단기간의 제한과
묵시적 계약경신권의 인정 --> 사실상 전세권에 공통한 강화책
2. 임차권의 공시방법의 확보 --> 임차권의 등기청구권을 인정(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
3. 주택임차권의 만료시 그 보증금의 회수를 확보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으로서의 간주적 효력부여
4. 주택임차권에서의 소액보증금의 보호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물권법 시험정리 114 페이지
    제1장 總 說 제1절 序 論 Ⅰ. 物權法의 意義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Ⅱ. 物權法의 特質 1. 강행규정성 2. 독일물권법의 계수 Ⅲ. 物權法의 法源 성문법, 관습법(§1..
  • 물권법 중간고사 8 페이지
    1. 물건의 특정성과 독립성 Ⅰ. 물건 민법 제2편의 물권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
  • 물권법 기말대비-소유권의 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3 페이지
    Ⅰ.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취득원인에는 일반적 취득원인, 특수한 취득원인이 있는데, 일반적 취득원인으로는 법률행위 등이 있으며, 특수한 취득원인으로는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등이 있다..
  • 물권법-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페이지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제도는 물권의 변동 내지 현상을 공시하여 물권 거래를 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공시의 내용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신뢰한 대로 법률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 물권법- 물권행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성, 무인성 1 페이지
    Ⅰ.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즉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 물권행위의 독자성 ⑴ 의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현실적으로도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