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울트라 완벽 정리!!!

등록일 2001.06.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완벽정리에여

목차

[ 제1장 물권일반 ]

제1절 총설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력
1. 추급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 << 물권적 청구권 >>

제3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총설

[ 1 ] 서설

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1)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2) 특정인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한다.

2. 물권법의 경향 - 소유권의 이용권화

(1) 용익권 강화의 필요성
오늘날과 같이 재화의 부족이 극심한 실정에서는 재화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유권을 다소 제한하면서도 용익권(이용권)의 증대함이 필요하므로 물권법
상 소유권의 보호에서보다 용익권의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용익권 강화의 태양
용익권의 강화는 용익물권에서의 강화와 용익적 채권에서의 강화로 나타난다.
① 지상권의 보호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장기. 계약경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인정한다.
② 전세권의 물권화와 그 보호
종래 우리 관습으로 존재하던 전세권을 경제적 약자이 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물권
으로 명문화하고 그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③ 임차권의 강화(용익적 채권의 강화)
1. 임차권 존속기간의 비교적 장기화와 특히 건물임차권에의 최단기간의 제한과
묵시적 계약경신권의 인정 --> 사실상 전세권에 공통한 강화책
2. 임차권의 공시방법의 확보 --> 임차권의 등기청구권을 인정(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
3. 주택임차권의 만료시 그 보증금의 회수를 확보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으로서의 간주적 효력부여
4. 주택임차권에서의 소액보증금의 보호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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