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1.06.1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 론
1.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명칭과 의의
2. SOFA의 연혁과 구조
3. SOFA개정협상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Ⅱ. 본 론
1. SOFA 개정의 기본방향
(1) 평등성
(2) 상호 호혜성
(3)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
2. 개정내용과 평가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명칭과 의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또는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다. 그런데 한-미 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참고 자료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 이장희, "작전지휘권 환수에 필요한 국제법적 대비", 『월간 말』, 1998. 2
- 이장희,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권과 정의』
1994. 11
- 이장희, "SOFA개정 협상과정과 개정방향", www.consumernet.or.kr ,
- 대한변호사협회,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결과보고서』, 2000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공청회 자료집,
1994
-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 최승환, "한-미 SOFA의 환경관련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제법학회 논총』
1999. 12
- 허병조, "개정 한·미 SOFA에 대한 검토", www. nanet.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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