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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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 반덤핑 협정과 향후 대응방안
정부의 대응방안.
기업의 대응방안
국내기업의 대응
덤핑과 반덤핑 사례
1.한국산 냉연강판 캐나다에서 반덤핑 제소 연합뉴스
2.최근 TFT-LCD 모니터 덤핑이 성행하고 있다.
3.의보약가 인하 앞두고 `저질 덤핑약품' 유통
4.외지 레미콘업체 덤핑공세
5. EU집행위, 한국산 전자레인지 반덤핑조치 종료
6.EU, 한국산 PET 단섬유 반덤핑 조사
7.필리핀, 한국산 합성수지 반덤핑 판정
8.철강 분쟁은 미국을 제소한 세 번째 사례

본문내용

WTO 반덤핑 협정과 향후 대응방안
WTO반덤핑협정은 79년도 반덤핑 협정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히 했고, 개선함과 동시에 각국 나라 별로 다르게 시행되던 제도를 새로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선진국들의 반덤핑협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정부의 대응방안.
1. WTO 협상은 계속된다. 앞으로 논의가 예상될 것으로는 우회수출, 재심연장 등의 문제인데 우리의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덤핑관련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반덤핑제도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 WTO출범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무역장벽 완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반덤핑관세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자유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덤핑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반덤핑 제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정부 내 담당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각종 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