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등록일 2001.06.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요건
1. 명의대여자의 외관적 영업주체성
2.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 ( 허락 )
3. 상대방의 보호사유 ( 오인 )

Ⅲ. 효과
1. 책임의 범위
2. 책임의 형태
3. 상호의 양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명의대여자의 外觀的 영업주체성

1) 거래통념상 명의차용인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명 또는 상호"에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동일한 명칭일 필요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족하다.
다만, 상호아래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 判例 )
2) 명의사용인은 빌린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상으로 이용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론 쟁점정리 18 페이지
    (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적극적 의무(양도재산의 이전의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각종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
  • 상법총칙 - 상호계산의 효력 1 페이지
    상호계산의 효력 Ⅰ. 序 ? 상호계산은 상호계산기간중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제도. ? 거래의 신속이라는 거래활동의 이념에 부합, 격지자 간의 송금비용이나 위험을 방지. Ⅱ.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1...
  • 영엉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3 페이지
    I.사실관계 -2008.4. 이전부터 소회 아츠폴닷컴이 한국전력공사(원고)로부터 한전아트센터 시설 임차하여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 이후 2009년 3.10. 기준으로 2008.5.1.~2008.6.13..
  • 우리 주변의 유사상호 11 페이지
    나는 무더운 여름날이라도 이 곳 저 곳 돌아다니기를 참 좋아한다. 구경할 거리도 많고, 곳곳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 맛 집을 탐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친구와 나는 OO구에 있는 ‘명동칼국수’라는 음식점에 들..
  • 상법총칙의 상호권과 영업양도의 관한 사례과제 4 페이지
    <상법총칙 사례과제> 상호권 및 영업양도 A는 2001년 2월 대구에서 ‘가야제과점’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상호를 등기하였, 2001년 3월 친구 甲 으로부터 가게 운영자금으로 1천만원을 대여 받았다. A는 경영..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