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선거

등록일 2001.06.09 한글 (hwp) | 39페이지 | 무료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권력구조의 유형과 그 장단점
제3장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제4장 한국정치의 현안과 개선 방향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1948년의 建國憲法의 제정 후 지금까지 벌써 12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9차에 걸쳐 실제 改憲이 단행되었다. 지금도 내각제의 실시를 위한, 혹은 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적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언제라도 개헌의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잦은 헌법의 변경 역사 속에서 그 핵심은 항상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실제로 단행된 개및 과거 및 현재의 개헌 논의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제냐 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것이냐, 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되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임기를 얼마로 하고 중임을 제한할 것인가 혹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구조를 둘러싼 개헌에 대한 논쟁은 민주적 정통성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데 어떠한 제도가 좋다는 규범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실제는 당리당략 및 정권 유지 내지는 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제1차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제2차의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포함하는 사사오입 개헌, 제6차의 삼선 개헌, 제7차의 유신헌법 등등의 사례가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참고 자료

김만흠,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215-237.
김용호, 1993,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김용호, 1995, (토론 요지 p. 84), 김재한 외, 한국 정치외교의 이념과 논제. 서울: 소화.
김재한, 1994, [한국 거대여당 체제의 등장과 쇠퇴],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서울: 나남.
김철수, 1993, 헌법학 신론. 서울: 박영사.
김헌, 1994, 의원내각제: 이론과 실제. 서울: 은하출판사.
박경산, 1993, [한국선거의 정치경제학],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박통희, 1993,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의 효율성 논란: 대표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161-184.
신명순, 1994,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239-258.
신명순, 1996, [한국의 정치문화], 민준기.신명순.양성철.이정복.장달중, 한국의 정치, 서울: 나남.
석철진, 1996, [프랑스의 권력구조: 이원집정제의 운영한계와 빅뱅론], 국제평화전략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문 (1996년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타).
손진길, 1994, 정당체계구조화에 관한 연구: 사르토리(G. Sartori)이론과 한국 정당체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병만, 1988, [4당체제, 한계에 이르렀다], 신동아 11월호: 162-171.
양건, 1995, 헌법연구, 서울: 법문사.
이내영, 1996, [제15대 총선의 투표행태 변화], 세종연구소 편, 제15대 총선 분석. 서울: 세종연구소.
이갑윤, 1995, [한국의 민주화와 정당제의 변화], 김재한 외, 한국 정치외교의 이념과 논제. 서울: 소화.
이종찬, 1996, [한국 권력구조 개편논의의 허상과 실상: 제도화의 방향], 국제평화전략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문(1996년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타).
유숙란, 1990, 선거제도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숙란, 1996, [선거제도의 정치적 결과], 한국정치학회 1996년도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정만희, 1995, 현대헌법과 의회주의. 서울: 법문사.
장훈, 1994, [서구 정당체계의 재정렬], 정당구도론. 서울: 나남.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
최진욱, 1995,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3호: 273-293.
하태호, 1987.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효과: 제 이론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영, 1994,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Axelrod, Robert, 1970, Conflict of Interest: A Theory of Divergent Goals with Applications to Politics, Chicago: Markham.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System, 1982, "A Bicentennial Analysis of the American Political Structure." (excerpted from A Bicentennial Analysis of the American Political Structure: Report and Recommendati<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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