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개념

등록일 2001.06.0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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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형법상 이행개념의 範圍
1. 최광의의 폭행
2. 광의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Ⅲ. 通說의 暴行槪念과 그에 대한 批判
1. 通說의 暴行槪念에 의한 우리刑法上暴行의 槪念
2. 通說에 대한 批判
3. 小結
Ⅳ. 暴行罪에서 暴行의 槪念
Ⅴ. 强盜罪와 强姦罪에서의 暴行槪念
1. 대법원 1984. 12. 11. 84도 2324판결의 내용
(1) 이 판결의 문제점
(2) 이 사건의 합리적 해결
2. 强姦罪에서 暴行罪의 槪念
Ⅵ. 其他 犯罪에서 暴行의 槪念
1. 强制醜行罪의 暴行槪念
2. 外國元首나 外交使節에 대한 暴行罪의 暴行
Ⅶ. 結論

본문내용

우리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폭행과 상해는 그 지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양자 모두 다른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해는 주로 결과적 가중 범에서 형벌가중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폭행은 여러 범죄의 행위의 태양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간죄, 강도죄,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폭행 등을 수단으로 범죄를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 진계호. 형법연습. 1999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이형국/7인공저. 형법각론. 법문사. 1997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이재상. 형법각론. 전영사. 1999

♣ 김영환/서정욱. 집중강의 형법판례. 보광사 1999

♣ 형사법연구. 법원사. 199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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