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개념

등록일 2001.06.0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알찬 정보가 되길

목차

Ⅰ. 序論
Ⅱ. 형법상 이행개념의 範圍
1. 최광의의 폭행
2. 광의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Ⅲ. 通說의 暴行槪念과 그에 대한 批判
1. 通說의 暴行槪念에 의한 우리刑法上暴行의 槪念
2. 通說에 대한 批判
3. 小結
Ⅳ. 暴行罪에서 暴行의 槪念
Ⅴ. 强盜罪와 强姦罪에서의 暴行槪念
1. 대법원 1984. 12. 11. 84도 2324판결의 내용
(1) 이 판결의 문제점
(2) 이 사건의 합리적 해결
2. 强姦罪에서 暴行罪의 槪念
Ⅵ. 其他 犯罪에서 暴行의 槪念
1. 强制醜行罪의 暴行槪念
2. 外國元首나 外交使節에 대한 暴行罪의 暴行
Ⅶ. 結論

본문내용

우리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폭행과 상해는 그 지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양자 모두 다른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해는 주로 결과적 가중 범에서 형벌가중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폭행은 여러 범죄의 행위의 태양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간죄, 강도죄,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폭행 등을 수단으로 범죄를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 진계호. 형법연습. 1999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이형국/7인공저. 형법각론. 법문사. 1997

♣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이재상. 형법각론. 전영사. 1999

♣ 김영환/서정욱. 집중강의 형법판례. 보광사 1999

♣ 형사법연구. 법원사. 1995/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제261조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 4페이지
    ③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본 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④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
  • 형법각론 중간기말 총정리(조문및판례기재) 56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망했다고 하느냐는 ..
  • [형법] 폭행과 협박의 개념 1페이지
    Ⅱ.협박1.협박의 의미협박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미칠 해약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형법상 협박의 개념가. 광의의 협박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따라서 그 해악의 내용·성질·고지의 방법에는 ..
  • [형법]폭행죄 10페이지
    Ⅰ. 폭행의 죄[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60조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의의이 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
  • [형법] 상해와 폭행의 구별 2페이지
    구법하에서는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형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를 규정하는 한편 상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여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우선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첫째, 신체의..
  • [형법학]형법상 폭행, 사람의 시기, 형법 제263조, 유기죄 6페이지
    Ⅱ. 통설에 대한 비판 분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별기준의 일관성이 없다. 최광의와 협의까지의 폭행의 구별기준은 폭행의 대상이지만, 최협의는 폭행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다. 그렇다면 내란죄나 소요죄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어야 하므로 최..
  •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Vergewaltigung in der Ehe aus der Sicht der strafrechtlichen Rechtsgutslehre) 34페이지
    최근 부부간의 성폭행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로 인해 부부강간의 문제가 다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로써 부부강간이 성폭력범죄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근거의 정립에 대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폭행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