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반대. 그리고 그 이후..

저작시기 2001.04 |등록일 2001.06.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개괄적 이해
2. 새만금 간척사업은 왜 중단되어야 하는가.
3. 내가 만약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정권자라면...

본문내용

1.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한 대규모의 간척사업이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은 왜 중단되어야 하는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금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새만금을 1순위로 꼽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의 경제성과 개선 가능한 환경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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