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1.06.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일반적 효력
(1)등기전의 효력
(2)등기후의 효력
(3)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2.특수적 효력
(1)창설적 효력
(2)보완적 효력
(3)기타 부수적 효력
3.상업등기의 공신력
(1)총설
(2)제한적 공신력
(3)상법 제 39조의 유추
4.상업등기의 추정력

본문내용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뿐만 아니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사항은 등기만에 의하여 일정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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