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소법 서브노트

등록일 2001.06.07 한글 (hwp) | 15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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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송상의 대리인
Ⅰ. 대리인의 개념
Ⅱ. 대리인의 종류
Ⅲ. 대리권
법정대리인
Ⅰ. 의의
Ⅱ.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Ⅲ. 법정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
2. 공동대리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인
Ⅰ. 의의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당사자의 의의
Ⅱ. 대립당사자의 원칙
당사자의 확정
Ⅱ. 확정의 기준
Ⅲ,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Ⅴ.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死者에 대한 소송
당사자능력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당사자적격
Ⅱ, 정당한 당사자
Ⅲ. 제 3자의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Ⅰ. 의의
Ⅱ. 선정의 요건
Ⅲ. 선정행위
Ⅳ. 선정당사자의 지위
Ⅴ. 선정자의 지위
Ⅵ.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소송능력
변론능력

본문내용

Ⅰ. 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Ⅱ. 대리인의 종류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
본인의 의사에 터잡은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에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친권자, 후견인 등)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소송목적수행을 위해서 대리인을 정한 경우이다. 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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