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판례에 대해

등록일 2001.06.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주문>
<청구취지>
<이유>
본한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

본문내용

1.우리나라에서 술이 개조작업중이던 외국선박이 충돌사고로 인한 별도의 민사소송등이 외국법원의 계속중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으로서의 재판관할권
2.계약당사자 사이의 중재약정이 계약종료와 함께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 이상 그 후 중재기관 소재지인 영국법원에서 중재기간의 연장신청이나 중재청구권 확인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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