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물권의 재단법인 귀속시기

등록일 2001.06.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언
2.출연물권의 재단법인 귀속시기
*소수설
*다수설
*판례
3.결언

본문내용

Ⅰ. 序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시기는 민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이 성립된 때라 함은 설립등기를 한때를 말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함은 유언자의 사망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전처분으로 출연된 재산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에 의한 설립시에는 그 출연재산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기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된다. 유언에 의한 설립시에 그 출연재산이 소급하여 귀속하는 이유는, 유언자 사망후 법인이 설립할 때까지 출연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불합리화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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