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의사표시

등록일 2001.06.0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제1장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제1절 의사표시 일반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Ⅱ. "통칭으로서의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의 필요성
Ⅲ. 사견 -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Ⅰ. 의사적 요소
Ⅱ. 표시행위
Ⅲ. 기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수한 구성요건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제2장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점의 검토
제1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Ⅰ. 비진의표시
Ⅱ. 통정허위표시
Ⅲ. 착오
1. 착오 일반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Ⅰ. 도달주의
Ⅱ. 예외적 발신주의
1. 발신주의 일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
3. 전자적 의사표시가 대화자간 의사표시인가, 격지자간
의사표시인가?
제3절 대리 및 성명모용
Ⅰ. 대리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Ⅱ. 명의 모용에 의한 의사표시(무권한자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사람의 의사가 전자적인 매체(또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 이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우선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접근방법이 주장되어 왔다. 즉,ⅰ) 전자적 매체를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인간이 사전에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후 주어지는 입력치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의사가 표시(또는 표출)되는 경우(이하에서 '자동화된 의사표시'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를 통칭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해하자는 견해, ⅱ)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일응 전자적 매체가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것은 위 ⅰ)의 견해와 동일하되, 전자는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후자만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자동화된 의사표시로 이해하려는 견해(오병철 t, 40~44면, 김상용, 5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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