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의사표시

등록일 2001.06.0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제1장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제1절 의사표시 일반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Ⅱ. "통칭으로서의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의 필요성
Ⅲ. 사견 -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Ⅰ. 의사적 요소
Ⅱ. 표시행위
Ⅲ. 기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수한 구성요건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제2장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점의 검토
제1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Ⅰ. 비진의표시
Ⅱ. 통정허위표시
Ⅲ. 착오
1. 착오 일반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Ⅰ. 도달주의
Ⅱ. 예외적 발신주의
1. 발신주의 일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
3. 전자적 의사표시가 대화자간 의사표시인가, 격지자간
의사표시인가?
제3절 대리 및 성명모용
Ⅰ. 대리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Ⅱ. 명의 모용에 의한 의사표시(무권한자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사람의 의사가 전자적인 매체(또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 이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우선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접근방법이 주장되어 왔다. 즉,ⅰ) 전자적 매체를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인간이 사전에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후 주어지는 입력치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의사가 표시(또는 표출)되는 경우(이하에서 '자동화된 의사표시'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를 통칭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해하자는 견해, ⅱ)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일응 전자적 매체가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것은 위 ⅰ)의 견해와 동일하되, 전자는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후자만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자동화된 의사표시로 이해하려는 견해(오병철 t, 40~44면, 김상용, 50,51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계약의 효력의 발생시기 2페이지
    1. 전자계약의 의의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무조건․절대적 합치를 요건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고, 전자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 [인터넷비즈니스]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의사표시 19페이지
    ● 전통적 의사표시1. 의사표시의 정의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
  •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률행위 - 전자적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25페이지
  • [전자무역계약 의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과 특징, 전자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성립시기와 장소 5페이지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전자무역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 의사표시론 12페이지
    전자상거래법전자거래의 개념 및 특성전자상거래법전자거래의 개념 및 특성전자상거래법1. 전자거래의 개념EDI 등의 전자적인 수단으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거래컴퓨터 통신망을 바탕으로 하여 팩스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2. ..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 6페이지
    ⅰ.電子的 意思表示 槪念의 認定與否(1)독일에서 컴퓨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자동화 된 의사표시, 컴퓨터 표시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연적 의사표시에 기초한 전통적 법률행위를 수정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는데,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자적 의사..
  • 전자적 의사표시 의의 16페이지
    Ⅰ.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1. 의사표시 일반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이른바 효과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사적인 의사표명을 말한다.이전부터 의사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전자적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