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산업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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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1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
7.2 주요국의 산업피해구조제도
7.3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본문내용

Ⅰ. WTO 협정
GATT 체제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해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자 GATT 회원국들은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 회색지대조치, 보상 및 보복, 구조조정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피해기준 및 긴급산업피해구제의 성격·형태와 발동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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