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산업피해구제제도

등록일 2001.06.0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7.1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
7.2 주요국의 산업피해구조제도
7.3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본문내용

Ⅰ. WTO 협정
GATT 체제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해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자 GATT 회원국들은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 회색지대조치, 보상 및 보복, 구조조정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피해기준 및 긴급산업피해구제의 성격·형태와 발동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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