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록일 2001.06.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본문내용

한동안 어떤 종파의 신도들이 “군복무는 전쟁에 준하는 행위로서 살상(殺傷)의 예비행위나 다름없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기피한 일이있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군복무 기피의 이유로 내걸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리 나라 헌법(헌법은 우리 나라 법체계상 모든 법령 위에 우월한 최고의 법이며, 이에 위배되는 법률, 조례, 관습, 관행 등은 모두 무효(無效)이다)은 제20조 제1항(법조문의 표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순차로 조(條), 항(項), 호(號), 목(目)등의 단위를 사용하며, 그 단위 앞에 "제(第)”자를 붙여 보통 ‘제○조 제○항 제○호 제○목’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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