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국제법적검토사항

등록일 2001.06.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문제제기
2.615공동선언 요약
3.국제법적 성격
4.국제법적 보완사항
5.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2001년은 무엇보다도 남과 북 공히 강조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이전의 1972년 7·4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 사이에 상호 합의한 중요한 3번째 문서이다. 하지만 이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전의 두 문서에 비해 실효성 측면에서 그 선언의 내용이 이미 일부 성취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실천가능성이 높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문서보다도 가장 정치적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문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6·15 공동선언자체가 평화체제 구축의 명문화와 군축의 실질적 조치 결여 등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주변의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이 선언이 평화체제 구축의 환경조성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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