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법

목차

I.환경권의 의의
1.환경권의 개념
2.우리나라 환경법체계
II.환경권의 내용
1.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
2.환경권의 구체적 내용
3.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헌법재판소 판례)
III.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IV.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3.대법원 판례
V.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
VI.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본문내용

협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협의의 환경권은 물론이고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광의의 환경권은 비단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예방 또는 배제라고 하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환경권은 넓은 의미의 환경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 보장의 최고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