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정제도

등록일 2001.06.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의 의의와 우리의 실태
1.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의 의의
2.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의 실태
Ⅲ.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능
Ⅳ.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1. 지방교부세
2. 지방양여금
3. 국고보조금
4. 조정교부금
Ⅴ. 지방재정조정의 정도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복지실현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현대국가는 동시에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실현을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써, 또한 민주정치의 요람으로써 지방자치의 확립은 현대국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의 확보가 필수 적인요건인바, 본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자립의 의의, 실태와 부족한 재정력의 보충방법으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단 행 본 >
배득종. 「신재무행정-좋은 예산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1996,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1998,
이종익ㆍ강창구.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 석사학위논문 >
정태원.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1998,
박창호.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1997,
< 법 령 >
지방자치법(개정2000.1.12. 법률 제6115호)
지방재정법(개정2000.1.12. 법률 제6113호)
지방교부세법(개정1999.12.28. 법률 제6059호) 및 시행령
지방양여금법(개정2000.12.29. 법률 제6300호) 및 시행령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과학]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페이지
    Ⅰ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한 지방자치의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
  •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9페이지
    서론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이후 기초․광역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증진을 도모하는 등에 대해 적절히 ..
  • 지방재정조정제도 4페이지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
  • [행정학과] 2015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9페이지
    Ⅰ. 서 론 한나라의 재정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 위주의 세수를 기반으로 여기에 세외수입, 부담금 등을 합하여 살림살이 재원을 마련한다. 즉 중앙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해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
  • [외국지방재정조정제도]외국(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9페이지
    Ⅰ. 개 요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
  • 지방재정 조정제도 ★ 지방재정 조정제도 소개 ★ 지방재정 조정제도 조사 4페이지
    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용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는 용도의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포괄적인 용도에 사용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특정한..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하여 25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4년만인 19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사무를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에서 공동문제를 자주적 재원에 의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