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등록일 2001.06.0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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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엔나협약의 기본리념
Ⅱ. 비엔나협약의 성립
1. 무역매매법통일의 필요성
2. 1964년 헤이그 협약의 성립
3. 1980년 비엔나협약의 제정
Ⅲ. 비엔나협약의 구성과 특징
1. 구성
2. 특징
Ⅳ.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
2. 국제매매
3. 물품매매계약
4. 준거법에 대한 적용확대
5. 합의에 의한 적용확대
Ⅴ.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 협약해석의 기준
2. 의사해석의 기준
3. 관습과 관행의 존중
4. 계약의 필요성
Ⅵ. 비엔나협약과 한국
1. 한국의 가입문제
2. 가입에 대한 대비

본문내용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참고 자료

국제거래법(최준선 서울 : 삼영사 1996. 9. 5)
국제거래법(서현제 법무사 : 2000.8.30)
국제통상법(서정두 삼영사 : 1998.4.25)
국제무역법규(삼영사 : 19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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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엔나 협약]비엔나협약 22페이지
    Ⅰ 비엔나협약의 도입목적과 개념1.비엔나협약의 도입목적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간의 물품 매매 거래에 있어 당사자들 간에 분쟁 발생시 그 분쟁이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매매당사자들에게 법적 확신뿐만 ..
  • 비엔나협약 10페이지
    I. 국제 통일매매협약의 성립1. 협약의 필요성 국제물품 매매법은 국제거래법의 중심 분야이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사전에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해계약에 적용될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 [법학]비엔나협약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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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의 적용과 주요내용 19페이지
    Ⅰ. 서론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라 함은 무역매매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
  •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 33페이지
    국제상거래에서 각 국의 법률이 달라 해석상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오자, UN 상거래위원회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 제정을 위해 1980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62..
  • CISG(비엔나협약) 가입과 국내법과의 차이점 23페이지
    ▲ 무역계약의 표준화에 일조- INCOTERMS나 ICC 표준계약서와 함께 무역계약의 표준화 방안- 무역상대국 역시 체약국인 경우 특별한 준거문언 없이도 자동 적용됨 상대국이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음
  • UN물품매매협약(비엔나협약) 31페이지
    Ⅰ. 비엔나협약의 의미1. 비엔나 협약의 채택국제상거래에서의 분쟁의 계속적인 발생 -> UN 상거래위원회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채택(비엔나)(2) 비엔나협약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국제무역거래에 통일법으로써 무역 당사자간에 해석지침으로서의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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