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요약정리

등록일 2001.06.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장 총설
제 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제4장 납세 의무의 확장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심사와 심판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제10 장 보 칙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의 개요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목적: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히, 과세의 공정을 도모,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내용: 국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or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 국세의 종류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3)국세기본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 세법 (but지방세법이나 관세법에는 우선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행정심판법
* 국세기본법 > 행정소송법
* 국세기본법 = 감사원법 (심사청구의 선택적 지위)
* 국세기본법 > 민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법개론] 세법에 관하여 9페이지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통칙> 제 1 절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 1. 국세기본법은 (1)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2)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3)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은 일관성있는 세법체계를 위해 각 ..
  •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disposition and corrective dispositi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disposition and corrective disposition) 63페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은 형식적으로 보면 별개의 행위이나 실질적으로는 1개의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들 복수의 행위는 상호간에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신고 또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등의..
  • 2012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6페이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편집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편집부
  •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2페이지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기본내용 5페이지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Ⅰ. 조세제도 -현대국가는 조세국가라고 불리 울 만큼 조세제도는 국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조세수입이 각 나라마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수입이 없이는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커..
  • [세무학] 국세의 우선권 22페이지
    『 국세의 우선권 』 <제목차례> Ⅰ. 서 언 4 Ⅱ. 국세우선권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4 1. 국세우선권의 의의 5 2. 국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 5 (1) 조세의 공익비용성 5 (2) 조세의 우선공제성 5 (3) 조세채권의 무선택성 6 (4) 조세의 무대가성 6 ..
  • [국세]국세기본법 8페이지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 내국세의 법전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세기본법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