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요약정리

등록일 2001.06.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장 총설
제 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제4장 납세 의무의 확장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심사와 심판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제10 장 보 칙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의 개요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목적: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히, 과세의 공정을 도모,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내용: 국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or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 국세의 종류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3)국세기본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 세법 (but지방세법이나 관세법에는 우선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행정심판법
* 국세기본법 > 행정소송법
* 국세기본법 = 감사원법 (심사청구의 선택적 지위)
* 국세기본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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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론] 세법에 관하여 9페이지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유에 의해 소멸한다. 먼저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납부와 충당 등이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부과의 추소,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이..
  •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기본내용 5페이지
    Ⅰ. 조세제도 -현대국가는 조세국가라고 불리 울 만큼 조세제도는 국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조세수입이 각 나라마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수입이 없이는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 날 국세의 기본적․공통적 ..
  • [세무학] 국세의 우선권 22페이지
    Ⅰ. 서 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현대국가는 그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재원을 대..
  • 국세기본법 23페이지
    ① 내용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②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함과세의 공정 도모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③ 용어의 정의㉠ 과세주체 : 국세와 지방세㉡ 세 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 국세기본법의 의의 및 구조와 세법과의 관계 5페이지
    Ⅰ. 서 론 현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불리 울 만큼 조세제도는 국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조세수입이 각 나라마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수입이 없이는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커진..
  •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disposition and corrective disposition) 63페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은 형식적으로 보면 별개의 행위이나 실질적으로는 1개의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들 복수의 행위는 상호간에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신고 또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등의..
  • [국세]국세기본법 8페이지
    제2장 국세기본법제1절 총 칙-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 내국세의 법전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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