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미정부규제

등록일 2001.06.03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소개
2.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일지
Ⅱ.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1. 독점시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의 특수성
1)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수성
2) 경로의존성
3) 잠김현상 (Lock-In)
4) 생산요소의 독점
5) 진입장벽의 생성
3.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거래행위
1) 운영체제 독점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2) 응용프로스램 시장에서의 독점력 획득
4.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1) 높은가격정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2) 신기술 등장의 장애물
Ⅲ. 미정부의 마이크로소프트 규제정책과 평가
1.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미국의 독점규제정책
1) 셔먼법
2) 미국 법원의 판결
2. 마이크로소프트 규제정책의 의미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3. 마이크로소프트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1) 규제의 효과
2) 규제정책의 한계
3) 규제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대안
Ⅳ. 결 론

본문내용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체제를 담당하는 회사와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이분하는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대한 자유증진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계약의 확립, 즉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독점적 상황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나 차별적 가격정책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미국의 규제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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