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목차

1. 의의
2. 유형
3. 의제배당 계산시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의 평가

본문내용

의제배당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은 아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의 결의 에의하여 법인의 잉여금이 배당 이외의 형태로 株主, 出資自 또는 社員에게 移轉되는 경우 실질적인 면에 잇어서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효과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擬制配當이라고 한다.
② 배당은 金錢에 의한 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株式配當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