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악법도 법인가-총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

등록일 2001.06.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총선낙선운동에 대한 글입니다. 선거법 제87조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총선낙선운동은 불법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선거법 제 87조 규정 검토>
III. 결론

본문내용

사실 정의라는 메시아적 법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과 숙명적으로 아옹다옹 다투어 왔다.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로 설정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선거법 제 87조를 제고해 보아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법 제 87조는 선거운동을 통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부합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노동조합에게만 예외를 허락해 다른 단체와 차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제정될 당시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조항이다.
결론적으로 선거법 제 87조는 위헌이며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惡法이다.

참고 자료

손혁재, "2000년 총선에서 본 낙선운동의 필요성"(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발간
낙천낙선운동 기초 자료집)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학개론]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시민불복종 6페이지
    선거법의 규정 현행 선거법악법인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낙선운동 맺음 ... . 낙선운동적으로 재고하는 과정에는 좁게는 ‘낙선운동이 현행 선거법 ... 발표뿐만이 아니라 여러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낙선운동지지와 낙선운동의 합법화(선거법
  • 시민단체 낙천 낙선운동 5페이지
    , 총선연대 성명서 며, 헌법재판소에 선거법의 위헌청구를 하는 한편으로는 ... ,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 선거법 제 58조의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총선연대의 주장을
  • 생활법률 10페이지
    ...................................<3> 3. 낙선운동 1)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선거법 ... 단체의 낙선운동은 단체의 선거활동이 금지된 것으로 규정된 선거법 제 87조에 ... 체계적으로 고려하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선거운동은 현행상으로도 허용될
  • 낙선운동(찬성입장) 2페이지
    낙선운동이 등장하였다. 낙선운동의 부패행위, 선거법위반행위, 민주헌정질서 ... . 나는 낙선운동을 찬성하며 이를 불허하는 선거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하나이다. II. 본론 1. 낙선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의 문제점 현행 선거법
  • [철학]낙천 낙선운동시민불복종 8페이지
    . 첫째, 시민단체가 구체적 명단을 발표하면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 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현행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에 ... 낙선운동을 지지하므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선거법 제87
  • [한국정치와] 낙천 낙선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8페이지
    10월 5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당했다. 이에 총선시민연대 ... .4 12.7 14.9 845 이 총선시민연대낙선운동 결과 전국적으로 ... 한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정당성 및 목적 그
  • [헌법판례A+]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판례분석과 비판 및 고찰 20페이지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판례 연구 - 2001.8.30. 2000헌마 ... (정의등) ① 이 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 )선에는 제3자편의 낙선운동은 자기의 선거운동을 대신 하여주는 결과가 된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악법도 법인가-총선낙선운동과 관련해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