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등록일 2001.06.01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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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Ⅱ.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성격
Ⅲ.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의 양도담보
1. 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Ⅳ.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의 양도담보
1. 쟁점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의 해석

본문내용

1. 다수설
다수설이 취하는 입장은 담보물권설이다.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고, 설정자인 채무자가 소유자라고 보는 설이다. 이 설의 근거는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이전등기까지 하고 있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의 입장은 신탁적양도설이다. 신탁적양도설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 설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3. 판례의 입장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전의 판례는 신탁적양도설의 입장에서 양도담보를 채권자에게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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