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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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과 소련-동구의 개혁 개방 차이(북한에 대한 장·단점)
농촌경제와 대외 경제개방을 통한 개혁 개방의 효과(중국식 개혁개방정책)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에 실용주의적 개혁 개방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가
김정일은 등소평과 같은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북한도 중국과 같이 단계적 경제개혁이 가능한가
박정희식 경제개발

본문내용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도 개혁 개방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가, 특히 중국에서와 같이 인민대중들에게 대재난을 가져다 준 과거의 사상과 제도에 대해 철저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지도부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혁 개방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본인의 대답은 회의적이다. 비록 북한 지도부가 현재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 지도부가 추구하는 개혁과 개방은 기존의 체제와 이념을 비판적으로 극복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개혁과 개방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와 사상을 개선하려는 소극적 의미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 지도부의 성격이 과거 김일성 정권과 혈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체제의 정당성 이 바로 김일성 사상과 김일성 체제의 계승이란 점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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