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등록일 2001.05.31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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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태아의 권리능력 서설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2. 태아보호의 입법주의
Ⅱ.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762)
2. 상속(§1000 )
3. 태아의 수증능력(§1064)
4. 사인증여
5. 인지
6. 기타 법률관계에의 유추적용 인정여부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인공수정자
1. 인공수정자
2. 체외수정자

본문내용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의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근거]
1)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산의 경우보다는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해제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에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는 정지조건설을 취함으로써 태아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보다는 훨씬 낮다.
2) 태아에게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3자보다 태아의 이익을 더 보호하려는 것이다.
2. 정지조건설(김기선, 김주소. 이영준)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근거]
1)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관이 현행법에는 없다.
2) 쌍생아인지 3생아인지는 출생의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며 사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혼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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