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등록일 2001.05.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추경예산에 관한 자료가 많이 없더군여...이거 보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의 개념
Ⅱ.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Ⅲ. 재 원
Ⅳ. 문제점

본문내용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구재정법 제23조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 제5
6조 및 예산회계법 제33조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추가 예산이란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으로서 이것은 본예산 편성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
요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법률상, 조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당초 예산에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예산이란 본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액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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