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유,총유의 차이점

등록일 2001.05.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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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유
(1) 공유 및 지분의 의의
(2) 공유의 성립
(3) 공유의 내부관계
(4) 공유의 외부관계
2. 합유
(1) 합유의 의의
(2) 합유의 성립
(3) 합유의 법률관계
(4) 합유의 종료
3. 총유
(1) 총유의 의의
(2) 총유의 객체와 등기
(3) 총유의 법률관계
Ⅲ. 결 론
1.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

본문내용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공유의 법적성질로서는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고 있는 상태로서 파악하는 것이 간명할 뿐만 아니라 근대적물권법의 기본원리인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이와같은 공유는 그 내용으로 보아 공유자 사이의 인적관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그 인적관계는 합유나 총유의 경우와 같이 대물적관계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채권적관계로서 대물적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적관계가 대물적관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분이란 공유에 있어서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된 일부를 말한다. 환언하면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을 수인의 소유자에게 분할하는 비율이며, 그 비율에 따라서 분할된 소유권의 일부를 공유권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라고 한다. 지분은 공유를 그 주체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와 지분과의 관계는 원래 하나의 법률관계의 표리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지분의 법적성질도 공유의 그것과 전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김상용, 물권법 ,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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