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소의효력

등록일 2001.05.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이받아가세여

목차

1. 사안의 소개
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상습범의 포괄일죄 인정여부
(3)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4) 일죄의 일부기소와 추가기소의 적법성
(5) 추가기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의 가능성.
(6) 공소장변경의 예외적 의무성

본문내용

일죄의 일부기소라 함은 소송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음에도 그 일부만 공소제기한 경우가 문제된다.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수 있을뿐이기 때문이다.
적법성 여부
소극설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부기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페이지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1. 문제점강간죄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기소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원칙과 친고죄의 취지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이에 대하여 (1) 무죄판결설, (2) 공소기각 판결설, (3..
  • (저당권, 근저당권) 일부 말소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2페이지
    - 서식명 : (저당권, 근저당권) 일부 말소등록신청서-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법령명 : 광업등록령시행규칙- 법령종류 :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 제271호- 공포일자 : 2012년 10월 5일- 시행일자 : 2012년 10월 5일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보안관찰처분 사안송치 [국방부 행정서식] 1페이지
    - 서식명 : 보안관찰처분 사안송치- 소관부처 : 국방부- 법령명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법령종류 : 국방부령- 공포번호 : 제755호- 공포일자 : 2012년 1월 19일- 시행일자 : 2014년 5월 9일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
  • 기소편의주의 3페이지
    Ⅰ. 의의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함에 대하여, 기소편의주의는 이러한 경우에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 소(일부)취하서 1페이지
  • 기소중지 3페이지
    Ⅰ. 기소중지의 의의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6조.) 기소중지는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중지처분에 속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뿐 아니라 고소인 또는 중요..
  • [수사] 수사체계도 4페이지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 민사사건과 살인죄와 같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