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증진법과 미국ADA와의 비교연구

등록일 2001.05.28 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6,1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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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와 미국의 장애인복지의 발전배경
우리니라의 편의증진법과 미국의 장애인법의 내용과 특징
우리나라와 미국 장애인복지의 접근방법(분석틀)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접근권 보장
우리나라 "편의증진법"과 미국의 "ADA법"의 비교
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통신 그리고 공공서비스 현황
한계점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 왔다. 그 결과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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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애인복지법"의 이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1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및 이용 편의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유종춘 2000년
미국 장애우복지 도약시킨 ADA법 10주년
미국의 장애인 복지행정
"美 하바드대 우등 졸업한 한 전신장애인의 긴급 청원" 이일세 〈장애인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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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섭, 장애자의 직업재활 대책, 손말자료
김승국, 장애자의 교육재활 대책, 손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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