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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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일반론
1. 개요
2. 사법기관
제 2절 경찰사
1.건국전 경찰제도
2. 중화인민 공화국 성립후의 경찰제도
3. 문화대혁명기의 경찰제도
4. 문화대혁명후의 경찰제도
제3절 경찰제도 일반
1.조직일반
2.국무원공안부
3. 인민무장경찰대
4.주민자치방위조직
5.국가안전부
6.기타 사법기관
제 4절 경찰관계법령과 주요경찰업무
1.경찰관계법령
2.주요경찰업무
제 5절 기타
1. 경찰계급
제 6절 홍콩의 경찰제도
1. 연혁
2. 조직
3. 경찰관련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4. 경찰계급
제 7절 결 론
1. 중국경찰제도 일반
2. 주요특징과 시사점

본문내용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인 중국경찰이 가지는 역할로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 등의 중국의 국가안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이 국가에 대해서 지는 사명은 모두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며, 반혁명 그밖의 형사범죄와 싸운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경찰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의 경찰업무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셋째, 경찰은 민간조직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서이다.
첫째, 법제의 측면에서 중국의 형법 개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향후 개혁, 개방을 하게 될 북한 형사법제 정비의 모델이 될 것이고, 나아가 통일 한국의 형사법제정과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홍콩, 대만 등의 문제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의 태도에 대한 한 모델로서 독일통일과 함께 많은 점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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