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선*

최초 등록일: 2001.05.26
최종 저작일: 2001.05; 1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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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은 직접 법규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즉 법정부관도 있으나 그것은 여기서 부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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