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등실현 정책의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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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이론적 배경- 미국을 중심으로
1. 서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개관
4.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인정근거
5.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바라보는 관점
Ⅲ.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위헌성 여부-여성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1. 서설
2. 여성고용할당제의 의의
3. 여성고용할당제의 위헌성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18세기이래 헌법의 성문화와 더불어 평등사상은 최고적이며 근본적인 구성원리로서 버지니아권리장전과 프랑스인권선언을 시초로 각 국 헌법에 수용되게 된다. 그러나 가치체계로서의 평등원리는 역사의 투영이며 따라서 시대적 변천에 따라 의의를 달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의 평등원칙은 형식적·추상적 평등원칙으로 일관하게 된다. 따라서 19세기 이후에는 형식적 평등에 입각한 기회균등·자유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계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은 종래의 형식적 평등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게 된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형식적·추상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인 평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근대의 평등사상이 만인의 평등과 인간의 해방을 추상적인 이념으로 든 데 대하여, 현대의 평등사상은 현실의 사회생활 중에 보여지는 구체적인 불평등 특히 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종류의 불균형에 주목하여 이에 따르는 생존의 위협에서 각 개인을 해방하고 균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역차별과 평등권의 현대적 전개", 고시월보, 1981.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김현철,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헌법논집(제11집), 2000
변재옥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Ⅰ)",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88. 8
변재옥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Ⅱ)",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89. 8
서주실, "평등보장의 기준-Bakke 사건을 중심으로", 해암 문홍주 총장 정년기념논문집, 1983
한국여성개발원,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헌법재판소 판례,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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