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1.05.2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고생해서 작성한 저의 소중한 레포트 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설
1.상업등기의 의의
2.상업등기의 목적
3.상업등기의 종류
4.등기사항
5.등기의 절차
제2장 상업등기의 일반적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2.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3. 등기전의 효력
4.등기후의 효력
5.부실등기의 효력
제3장 상업등기의 특수적효력
1.창설적효력
2.보완적효력
3.부수적효력
4장 맺음말

본문내용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의 법규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에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상인이라 함은 기업의 법률상 주체를 말한다. 상법상 상인에는 당연상인(4조)과 의제상인(5조)이 있고 이외에 상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 소상인(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칙 2)이 있다.

참고 자료

商法學原論' 윤주한 著 무역경영사 2001 단행본
'企業法' 이기수 著 고려대출판부 1999 단행본
'商法總則,商行爲' 著 이기수 고려대학교 1994 단행본
'商業登記實務剛毅' 전계원 著 육법사 1993 단행본
'商業登記' 김동흠 著 육법사 1997 단행본
'商業登記實務자료집' 최의범 著 제일법규 1996 단행본
'商業登記(理論實務)' 권오복 著 육법사 1996 단행본
'商業登記100問100答' 전계원 著 육법사 1998 단행본
'企業法原論 商法改正' 고준환 著 법문사 1993 단행본
'企業法要論' 이재웅 著 숭실대출판부 1997 단행본
'商業登記의 效力에 관하여 논함' 김영민 著 경북대학교 1996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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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 설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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