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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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국가 기구
제 2 절 중국공산당

본문내용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질과 지위는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전국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둘째, 행사하는 직권은 최고의 국가권력이다. 셋째,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등은 모두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탄생되며, 전국인대의 감독을 받으며 전국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상 3가지에서 나타나듯이 전국인대는 한국이나 서방국가에서 보듯이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서로 독립하여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분립이 아니라, 기타 중앙기관의 위에 군림하며, 그들과 분권을 하지 않고, 더욱이 그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중앙기관은 모두 전국인대의 조직으로부터 탄생하며, 전국인대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를 집행해야 하며, 법률과 결의의 집행 과정중에서 전국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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