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제

등록일 2001.05.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조선노동당
2.북한의 정권기관과 입법기관
3.행정기관
4.사법. 검찰기관

본문내용

조선노동당 북한한의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창건된 이후 오직 김일 성부자의 유일지배체제 확립과 한반도의 적화에만 치중해 온 북한 권력의 총본산으로서, 당규약이 헌법에 우선하며 모든 국가기관과 정치조직은 조선노동당이 수립한 정책이나 노선에 따라 사업을 전 개하고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 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당 규약에서는 노동당의 당면목적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 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명시, 조선노동당의 목표가 북한 독재체제 완성과 한반도의 공산화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1980년 10월에 개정된 당규약은 "노동당은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여 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유일 독재체제를 위한 사당임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노동당 조직체계는 최고지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 에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와 20여개의 전문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정치국은 북한권력의 실질적인 핵심체이자 절대권력기관으로서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며, 구성은 정치국 상무위원, 정위원, 후 보위원으로 세분되나, 김정일은 유일한 '상무위원'으로서 노동당 과 전체 인민위에 군림하면서 절대독재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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